제1금융권 은행, 2금융권 , 3금융권 종류 및 대출 순서

금융권

금융 분야의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종종 나오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용어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금융 서비스, 특히 대출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금융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까지, 그리고 대출 이자 차이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1금융권

1금융권은 은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크게 일반은행과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은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대출, 예금,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구조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
• 특수은행

 

일반은행

일반은행이라 함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같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지방은행은 특정 지방 도시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자본금은 지방은행이 250억원이 필요한 반면, 시중은행은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는 지방은행이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보다 낮은 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각 은행의 운영과 자금조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각 은행의 특성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은행 유형	설명	예시	최소자본금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
일반은행(시중은행)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단기 대출로 운용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1000억원	4%
지방은행	특정 지방 도시에 본사를 두고 운영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250억원	10%
인터넷 전문은행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처리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

 

특수은행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은행들은 일반적인 은행법 이외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지역농협이나 지역수협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은행 유형	설명	예시	특이사항
특수은행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지역농협, 지역수협과 별개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용협동기구로써 운영	-	제2금융권에 속함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는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를 비롯한 카드회사, 캐피탈 등이 있고, 상호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수협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특별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나 금융 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그리고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 중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규제 당국도 다르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각 기관과 협동조합은 특별한 법률과 규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기관/협동조합	적용법률	규제 당국
제2금융권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자본시장통합법(증권사, 금융 투자회사), 보험업법(보험회사), 여신 전문금융업법(카드사, 캐피탈)	금융위원회
	농협, 수협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특별법	금융위원회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산림청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제3금융권

과거에는 사채나 일수 등으로 불리던 음성적인 금융시장이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되어, 이제는 사금융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금융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3금융권에는 대부업, 사채, 유사수신업체, 전당포가 있습니다. 사금융이라고도 하는데, 제4금융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돈거래가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용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계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권	기관/업체	특징	적용법률/규제
제3금융권	대부업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법정최고이율 적용	대부업법, 허가 등록비 10만원
	사채	금융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돈거래	없음
	유사수신업체	금융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돈거래	없음
	전당포	금융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돈거래	없음

 

대출 순서

 

1. 1금융권
2. 2금융권
3. 3금융권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은 자본의 원천이 한국은행이나 고객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출을 고려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을 비교하여 대출 금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출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보다 높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택자금대출 등에서 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는 개인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1금융권 대신 2금융이나 3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면 나중에 상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금융권 대출은 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은 금융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특징	대출 이자율	주의사항
1금융권	자본의 원천이 한국은행이나 고객예금 등	상대적으로 낮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을 비교하여 대출 금리를 살펴볼 것
2금융권	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출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용	일반적으로 1금융권보다 높음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금융권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	높음	금융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히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