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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한 질문들

 

5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

 

지속되는 코로나 19 4차 재 확산 속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 19 관련해서 모임 금지 소상공인 분들 영업 제한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4차 변이 델타 바이러스 재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대상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할 때마다 지급방식, 지급시기, 소득 기준 대상, 현금은 얼마나 주는지, 소외계층 등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정식 명칭이 조금 바뀐 점도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명칭도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결정할 때마다 많은 대상 국민들은 지급시기, 지급방식, 신청방법, 현금 지급인지 포인트 형식의 지급방식인지,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등등. 많은 부분을 궁금해했었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이번에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5차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의 내용들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따로 받는 기초수급자는 중복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기초수급자도 25만 원 지급 대상 해당됩니다. 국민 지원금의 큰 틀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즉,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라고는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또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 역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고령자와 다른 특수한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지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중위소득 180%에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을 결정합니다. 처음 발표한 하위소득 88%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결국 하위소득 80%로 확정났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하위 80%에 해당된다면 모두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따른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표

 

 

맞벌이 가정 기준표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면 공무원이 방문하여 신청해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국민 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내용은 24일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을 이미 받았는데 5차재난지원금 25만 원 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만 원 받은 것과는 별개로 상생 국민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 가족 구성원 중 세대주가 대표로 한 번에 지급받나요?

 

 

우리나라는 철저한 가족 집단 중심의 문화입니다. 추석과 설날이 대표적인 한국적 문화풍습이죠. 1인 가구가 늘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은 보통 3인~4인이 대부분입니다. 미성년 포함 가구도 있을 것이고 성인자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사회 분위기는 주민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를 따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가정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의 대표 한 사람에게 모두 몰아서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결론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가족 구성원 개별로 따로 각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이 있을 때는 미성년이 지급받을 25만 원을 인원수만큼 세대주가 일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 아들 딸이 있다면 아버지가 세대주일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인 아버지가 두 미성년 자녀가 받을 25만 원을 인원수대로 지급받아서 아버지 몫까지 포함해서 도합 7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전에 다 못쓰면 남은 금액은 회수되기 때문에 기한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5. 재난 지원금 어디서 신청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 발표 났습니다. 9월 6일 본인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 개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따라서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10월 26일 (금) 18:00 까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지원금들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일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남에서 거주하고 신청할 경우 경상남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형식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재난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에서 결제 시 지급받은 재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현금과 같은 형태이지만 은행 atm 기계에서 현금인출은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가능 매장에서 카드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

 

9월 13일부터  가능한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자체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 엡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지급받길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난 재난금 방식과 똑같습니다.

 

참고사항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 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 관할 행정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시, 군 에 해당됩니다. 울산시에 거주하시면 울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함안군에 거주하시면 함안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9 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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