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기준, 혜택,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요즘에는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추세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한부모가정이라 함은 이혼, 유기, 사별 또는 미혼모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지칭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18% 증가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할당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 특히 양육비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소득기준 완화와 기준중위소득의 변경으로 한부모가정의 지원 조건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지원 조건,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은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군 복무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물론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조손 가정, 청소년 가정, 외국인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손 가정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가정은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됩니다.

 

구분	설명
기본 구성	부모 중 1명과 자녀 (배우자가 군 복무로 인해 부양받지 못할 경우도 인정)
자녀 나이	18세 미만
자녀 국적	대한민국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가정
청소년 가정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정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함)
외국인 가정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가정

 

 

지원 조건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가정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 자산, 그리고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첫 번째로,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 중위 소득은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좀 더 엄격하게 58%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일반 가정보다 더 넓은 범위인 72%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복지 급여를 위한 기준은 60% 이하입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가정의 수입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아래 제공된 표를 통해 자신의 가정이 얼마를 벌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자산이 6,9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4,200만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3,5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소유한 자동차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자가용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기준중위소득 58%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1,205,177 원	1,956,051 원	2,347,262 원
3인 가구	2,004,570 원	2,516,821 원	3,020,185 원
4인 가구	2,572,193 원	3,072,648 원	3,687,178 원
5인 가구	3,132,559 원	3,614,709 원	4,337,651 원
재산: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가족 지원혜택

그럼 이제 함부모가정,가족에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추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 매년 9만 3천 원이 지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 그 외에도 주거비나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입니다.

•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 학습(검정고시 등) : 가구별로 연간 154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립 촉진수당 :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그 외에도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마지막에 첨부해 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세요.

 

신청 방법

한부모 가정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통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어려움이 계시면 전화걸기 : 모바일에서 누르시면 바로 전화연결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확정 > 지원결정 > 서비스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보기 편하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확정 및 지원여부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필요 서류
온라인	임대차 계약서(확정날짜 기입),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서류
오프라인	신분증, 제적등본,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특별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신청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사실 증명서

 

좀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에 PDF 파일을 올려 두었으니 세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